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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기꾼의차명계좌 (2016-05-16 17:42:30)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기꾼은 차명계좌로 돈을 받았는데..재판을해서 사기꾼으로 판명이 났을경우 차명계좌로 돈이 입금되었으니 ..사기꾼이 갚을 능력이 안돼면 차명계 주인들한테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이들또한 공법죄가 적용 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