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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낭규 변호사] [행정] 도시재개발 사업조합이 사업지구 인근의 교육시설에 대한 일조권 등 교육환경을 누락한채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관할 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사건에서 그 하자가 중대하지 않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

관리자    2024.07.10    5

사건번호 : 2012구합1150*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


사실관계

- 서울특별시장의 북아현 1-3지구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후 피고 1 재개발조합이 결성되고, 위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피고 2 구청장의 인가를 받음.

- 이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의 인가를 받음.

- 지구 인근에 여러개의 학교가 있고, 조합과 구청장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관할 교육청과 일조권과 관련한 협의를 하거나 그러한 내용이 사업시행계획에 포함돼 있어야 하나, 교육시설의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계획은 누락돼 있었음.

- 이후 피고 1조합이 일조권 피해관련 용역을 했고, 그 결과 여러 지점에서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한다는 결과가 도출됨.

- 피고 2구청장은 교육청에 교육환경보호계획서를 제출했고, 교육감은 피고 2구청장에게 일조권 침해없도록 건축물의 층수나 높이를 조정해달라는 요청을 함.

- 피고 2구청장은 피고 1조합에게 일조권 침해 대책 촉구함.

- 피고 1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총회를 거쳐 인가신청을 했으나, 피고 2구청장은 인가를 해주지 않았고, 인근 학교들과의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음.


판단

-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하고,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살핌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함.

- 피고 1조합의 도시정비법상 하자는 인정되나, 교육시설의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계획은 도시재개발사업의 목적과 직접 연관되지 않는 점, 교육시설 설치시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사항을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한 것은 이후 법에 추가된 사항인 점 등을 고려하면, 사업시행계획의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음.

- 인가처분당시에는 일조량 기준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2구청장이 이를 간과한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한 것은 중대한 하자는 아님.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