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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낭규 변호사] [가사] 원고가 피고로부터 혼인생활과정에서 이전받은 부동산을 소유한채 이혼 및 위자료청구를 하고, 이에 피고가 반소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를 한 사건에서 피고의 반소를 인용하되, 원고의 10년간의 혼인생활을 고려하여 재산형성에 기여도가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조로 부동산 시가의 30%에 해당하는 5,500만원 정도를 지급할 것을 합의한 사안

관리자    2024.07.03    9

사건번호 : 2012드단89* 이혼 및 위자료


사실관계 : 피고가 원고와 재혼 후 약 10년간의 혼인생활을 하면서 피고소유의 토지 등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해 줌.

 

판결 : 원고는 피고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고,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조로 5,500만원을 지급(화해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