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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낭규 변호사] [형사] 운전중 사고로 인하여 1심에서 징역과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하였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해고될 수 있다는 점을 호소하여 벌금형으로 감경된 사안

관리자    2024.07.03    11

사건번호 : 20141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공소사실 : 피고인이 차량 운전 중 주의의무 위반으로 오토바이를 탄 행인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함


판단 : 원심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이 직장 등에서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을 양형사유로 고려함

 

판결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에 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