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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관리자 2024.06.28 103
○ 사건번호 : 2012고단309* 야간주거침입절도
○ 공소사실 : 모텔에 침입하여 패딩점퍼 절도
○ 판결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권고형량 징역 8월 이상,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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