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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김낭규 변호사] [민사] 원고가 원고의 모 명의로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보증금 잔금 지급시 원고자신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갱신했으나, 이후 위 건물이 임의경매돼 원고가 배당요구를 했으나 한푼도 배당받지 못하여 피고를 상대로 한 보증금청구를 한 사건에서 임차인은 원고이고, 배당요구를 함으로써 임대차계약 해지의사는 표현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안

관리자    2024.06.05    8

사건번호 : 2015가단2190* 전세보증금


사실관계

- 원고는 어머니인 소외 성00의 명의로 피고와 임대차계약 체결 후 그 계약금 1,000만원을 지급한 후 잔금 6,000만원을 지급하면서 임차인 명의를 성00에서 원고 자신으로 변경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확정일자를 받음

- 이후 위 건물이 임의경매되면서 원고는 배당신청을 하였으나 후순위로 배당받지 못함.


판단 : 원고는 배당요구를 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보증금 반환청구권 발생함.


판결 :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