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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김낭규 변호사] [민사] 도급인인 원고들이 수급인인 피고 1회사와 그 대표이사를 상대로 하여 공사지체를 이유로 한 지체상금과 에어컨 대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인용함은 물론, 피고 2의 악의 및 중과실이 인정돼 제401조에 기한 책임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 1회사와 연대하여 인용금액을 지급하라고 한 사안

관리자    2024.05.21    17

사건번호 : 2014가합790* 손해배상()


사실관계

- 화장품회사를 운영하는 원고들은 피고 1회사(대표이사 피고 2)에게 공장사옥 신축공사를 공사금액 935,000,000, 공사기간을 2013. 12. 10.까지로 하는 도급을 주었음.

- 원고는 2013. 11. 10.까지 피고에게 공사대금의 80%에 해당하는 748,000,000원 지급함과 아울러 에어컨 공사를 한다고 하여 따로 4,400만원 지급함.

- 피고는 2014. 5. 30.경 공사포기하고 현장철수했고, 이에 원고는 다른 업체를 선정하여 2014. 11. 17. 공사완공함.


판단

- 수급인이 완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여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지체상금 발생의 시기는 완공기한 다음날이고, 그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이를 해제할 수 있었던 때(현실로 해제한 때가 아님)를 기준으로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같은 건물을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실제 완공한 시점이 아님).

- 이 사건 공사는 준공기한을 10일여 앞둔 2013. 11. 30.경 준공기한 내에 완공할 수 없었음이 명백하였는 바, 원고는 2013. 12. 11.경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음.

- 원고들은 새로운 업자에게 그 공사기간을 93일로 정하여 도급주었던 점, 실제 준공기한 다음날부터 2014. 5. 30.까지 공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고들이 새로운 업자에게 잔여공사를 의뢰하는 데 필요한 기간은 약 14일 정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지체일수는 잔여공사기간 93일과 새로운 도급을 주는 데 필요한 기간 14일을 합한 107로 계산함이 상당함.

- 지체상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고,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 직원으로 감액가능한 바, 이 사건 지체상금률이 3/1000으로 부당히 높은 점, 100% 인정한다면 그 금액이 전체공사대금의 32%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여 50%로 감액함.

- 상법 제401조의 주식회사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이사의 충실 및 선관의무 위반의 행위로서 위법성이 있는 경우에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경우에 해당함.

- 피고 1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2는 계약의 체결단계에서부터 이행단계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으로는 계약당사자와 유사한 지위에서 모든 부분을 주도하였는 바, 피고 1회사에 대하여 직무상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

- 피고 2는 원고들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현장으로 전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지체하였는 바, 이는 대표이사의 악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돼 피고 1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지체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함.

 

판단 : 피고 1회사와 피고 2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9,400만원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