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분쟁의 해결사 < SEE & LAW >

• 제3채무자가 지급의사는 있으나, 다른 채권자와의 경합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통상 공탁처리를 하여 배당절차를 통한 배당이 진행이 됩니다.
• 압류된 채권이 조건 또는 기한이 있거나, 반대의무의 이행과 관련되어 있거나 그 밖의 이유로 추심하기 곤란할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추심에 갈음할 특별한 현금화명령을 집행법원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1) 부동산 경매절차

•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납부하면 법원은 배당기일을 정하고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그 기일을 통지하여 배당요구 종기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받아 배당표를 작성하고 배당을 실시하게 됩니다.

2) 배당순위

• 소액임차보증금채권, 최종3개월분 임금, 최종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 채권
• 집행목적물에 부과된 국세, 지방세와 가산금(당해세)
• 국세 및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등기된 저당권․전세권으로 담보되는 채권, 확정일자 있는 임차 보증금
• 1순위를 제외한 임금과 퇴직금, 그 밖의 근로관계로 말미암은 채권
• 국세, 지방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 국세 및 지방세의 다음순위로 징수하는 공과금 중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위 각 보험료의 납부기한이 저당권․전세권의 설정등기보다 앞서는 경우는 예외)
• 일반채권자의 채권

* 경매절차 진행 중 경매취소나,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 배당이의 등의 많은 법률분쟁이 발생 할 수 있는바, 초기부터 당소와 상담을 진행하셔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