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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법적분쟁의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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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산재사고 발생시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절차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통상적인 산재신청 절차는 위 표와 같지만 근로자 재해 정도가 심하고 사업주의 과실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는 아래 사항들을 확인하고 준비 하여야 합니다.

  • 작업현장에 산재가 가입되어 있는지, 있다면 산재가입자가 누구인지 여부
  • 사고 당시 사고 현장의 제반 상황
    (주변 동료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자세히) - 사진, 사실확인서등
  • 근로자 본인의 과실 여부
  • 구체적인 작업지시자가 누구인지
  • 현장관리 책임자가 누구인지
  • 회사에 손해를 배상할 자력이 있는지

사업주의 근로자 민사소송에 대한 대처 방안

근로자의 민사소송 시 금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현장의 관리를 최대한 법에 맞게 했다는 것을 입증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아래 항목들을 염두에 두어 사고 발생 시 현명하게 대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현장관리 상황의 정리
  • 안전시설이나 안전교육의 상설화 및 정례화
  • 안전관리 책임자의 상주 및 교육
  • 산재사고 발생시 적극적인 대처로 근로자 보호
  •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의 준수

산재사고의 경우 장해여부의 판단과 소송의 실익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 합니다.
당소는 산재사고 관련 전담 운영팀이 있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과 소송 진행을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2-586-3365,
010-3842-3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