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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적분쟁의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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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종류
부동산과 관련한 분쟁은 수없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뿐만 아니라 좋지 않을 때에도 다양한 형태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의 종류 및 분쟁유형
| 소의 종류 | 당사자 | 분쟁유형 |
|---|---|---|
| 전세금등 반환청구 |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 |
| 토지수용등과 관련한 소송 | 피수용인이 수용주체인 행정청이나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 수용등으로 인한 토지 보상금의 증액을 다투는 경우에 발생 |
| 사해행위취소소송 |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를 상대로 |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은닉)하는 경우 이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 |
| 명도소송 |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 계약등의 원인으로 부동산을 점유 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계약만료나 중도해지 등의 이유로 그 점유를 소유자에게 반환하라는 소송 |
| 등기이전 소송 | 등기권리자가 의무자를 상대로 | 매매등으로 인하여 등기권리를 가지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를 상대로 등기의 이전을 구하는 소송 |
| 말소소송 | 정당한 권리자가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 법률상 근거 없이 등기부상 소유자로 되어 있거나 또는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동산 등기명의자에게 그 등기를 말소하라는 소송 |
| 철거소송 | 소유자가 불법점유자등을 상대로 | 소유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건물이나 구조물등을 설치하고 점유를 하고 있는 자에게 그 철거를 구하는 소송 |
| 등기인수 | 매매계약의 매도인이 매수인을 상대로 |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등기이전을 하여야 하는 매수인이 이를 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등기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 |
| 재건축 매수청구 | 재건축건물의 5분의4 이상의 지분권자가 나머지 지분권자를 상대로 | 재건축 요건을 갖춘 자들이 이를 반대하는 자들에게 시가로 매수하겠다는 것을 요구하는 소송 |
| 계약금등 반환청구 |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취소 또는 해제되는 경우 그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 |
상기 소송 형태 이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분쟁과 소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당소의 법률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지만 상황 발생 이후에도 즉시 상담을 받아 승소가능성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2-586-3365,
010-3842-3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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