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분쟁의 해결사 < SEE & LAW >

• 대부분 많이 이용하는 계약서 폼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 계약서’를 이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자료실 참조).
• 대금지급방식과 부가세 지급여부등은 명확히 표시하여야 합니다.
• 계약 기간은 명확히 특정 하는 것이 좋으며 지체시 발생하는 지체상금률과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사유 및 공사지연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특정 하여야 합니다. 특히 공사기간연장등의 요청으로 인한 분쟁이 많이 발생 하는바, 이 부분들을 감안하여 적정한 공사기간을 예정하여야 합니다.
• 추가공사 부분에 대하여 인정여부 및 그 범위를 명확히 기입하여야 하며, 인정하는 경우 대금 결정 방법과 절차를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 계약파기시 유치권을 포기 한다는 특약이나 기타 내부인테리어등 세부사항에 대한 내용은 구두로만 하지 말고 특약으로 목록을 정하여 합의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분쟁상황을 예견하여 계약서에 기술할 수는 없으나, 최소한 상기 내용만큼은 확인을 하여야 하며 특약사항을 두어 계약주체가 별도로 합의 할 수도 있으므로 이 부분을 잘 활용하면 피해를 최소화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