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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News

[김낭규 변호사] (행정-손실보상금) 피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철로건설...

○ 사건번호 : 2018구합706** 손실보상금 ○ 사실관계 사업시행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5. 6. 23. 사업인정 고시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2018. 7. 5. 수용재결(수용개시일 : 2018. 8. 29.)토지와 지장물(배나무,...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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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낭규 변호사] (민사-공사대금) 하수급인인 원고가 수급인을 상대로 ...

○ 사건번호 : 2014가단1746** 공사대금 ○ 사실관계 - 피고가 A업체 운영 중 건축주 갑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수급한 후, 위 공사중 일부를 원고에게 하도급 - 위 하도급 계약서 특약란에는 ‘1차계약으로 착공...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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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낭규 변호사] (민사-손해배상) 병원입원 중 환자인 원고가 비가 오는...

○ 사건번호 : 2016가단52934** 손해배상(기)○ 사실관계 : 원고는 병원 입원 중 일 강수량 24mm이상의 비가 내리던 날 지인들을 배웅하고 돌아오던 중 미끄럼 방지 혹은 우천으로 인한 물기 제거 등의 조치가 없던...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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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낭규 변호사] (민사-손해배상) 고소작업차에서 전지작업을 원고가 중...

○ 사건번호 : 2018가단50926** 손해배상(자) ○ 법원의 판단 -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상 운행 인정여부 : 피고는 원고의 작업 중 위 고소차량이 시동은 걸려있었으나 움직임이 없어 자배법상 운행이 아니라고 항변...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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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News

사이트 개편에 따른 공지

2013년 부터 진행해 오던 사이트를 이번에 전면 수정 하였습니다. 질문과 답변에 있는 내용은 2013년 부터 지금까지 진행해 오던 것으로 사이트 정리 과정에서만 날짜만 변동되어있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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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후 해지위약금 문의

입주일이 급하여 부동산 가계약을 3월15일 가계약금 200만원을 입금 후 진행하였습니다. 본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가계약금 200만원 입금 후 중개원에게서 문자만 받았습니다. 문자에 대해 확인했다고 답...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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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매매 후 해지위약금 문의

전화 상담을 해 드렸습니다. 추후 법적 진행여부 결정 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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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질문드립니다

아래질문 답변감사합니다한번더 질문드려요카드채무 로인해 채권자가 서증(카드발급시작성지)을 제게 보내 왔습니다 제가발급받은게아니라서 반박자료를 제출 하려고 합니다 받은 자료엔 재판기일이나 반...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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