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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김낭규 변호사] (민사-보험금) 피보험자인 피고(원고가 보험사)들이 사...

○ 사건번호 : 2018가합51199*(본소) 채무부존재 확인 2018가합53596*(반소) 보험금 ○ 사실관계 - 피고들은 주피보험자를 피고 1로 하여 원고와 3개의 보험계약 체결 - 보험계약의 약...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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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낭규 변호사] (민사-손해배상) 재하수급 회사 소속 근로자가 전신주 ...

○ 사건번호 : 2019가단20452* 손해배상(산) ○ 사실관계 - ㈜ 000 플러스(발주자) --&gt; A사(원 수급인) --&gt; B사(중간업체) --&gt; 피고 회사(하수급인) --&gt;C사(재하수급인) 관계로 전신주...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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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낭규 변호사] [가처분] 채무자 종중이 종중의 유일직계종손인 채권자...

○ 사건번호 : 2014카합11* 분묘굴이금지가처분 , 2014라85* 가처분이의○ 사실관계 - 채무자 1종중이 종중총회를 열어 종토를 매각하고, 연이어 채무자 2, 채무자 3회사로 순차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함. - 대법원 ...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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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낭규 변호사] [가처분] 다음 아고라에 특정인을 자원사기꾼 등으로 ...

○ 사건번호 : 2012카합251* 허위사실 게재 게시물삭제 및 게시금지가처분 ○ 사실관계 : 피신청인이 1년여에 걸쳐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신청인이 ‘자원사기꾼’이라는 내용 등을 게시함 ○ 판단 1. 법리 : 의견 ...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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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News

사이트 개편에 따른 공지

2013년 부터 진행해 오던 사이트를 이번에 전면 수정 하였습니다. 질문과 답변에 있는 내용은 2013년 부터 지금까지 진행해 오던 것으로 사이트 정리 과정에서만 날짜만 변동되어있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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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후 해지위약금 문의

입주일이 급하여 부동산 가계약을 3월15일 가계약금 200만원을 입금 후 진행하였습니다. 본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가계약금 200만원 입금 후 중개원에게서 문자만 받았습니다. 문자에 대해 확인했다고 답...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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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매매 후 해지위약금 문의

전화 상담을 해 드렸습니다. 추후 법적 진행여부 결정 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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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질문드립니다

아래질문 답변감사합니다한번더 질문드려요카드채무 로인해 채권자가 서증(카드발급시작성지)을 제게 보내 왔습니다 제가발급받은게아니라서 반박자료를 제출 하려고 합니다 받은 자료엔 재판기일이나 반...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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