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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낭규 변호사] (민사-부당이득금)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인이 자신의...

○ 사건번호 : 2020가단1222** 부당이득금 ○ 사실관계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인은 토지를 분할하면서 기존에 현황도로로 이용중이던 자신의 토지 일부에 대하여 지목을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해달라는 신청을 함...

2024.12.06

[김낭규 변호사] (민사-부당이득금)사업시행자인 원고조합이 지자체 소...

○ 사건번호 : 2019가합209** 부당이득금 ○ 사실관계 원고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00구청장으로서 원고에게 사업시행인가를 해줌 이후 원고는 철도,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여 모...

2024.11.28

[김낭규 변호사] (형사-사기)자신이 투자한 돈을 다른 임원의 재3자 대...

○ 사건번호 : 2020고단12** 사기 ○ 공소사실 피고인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지인 A의 소개를 받고 찾아온 고소인 B와 C에게 ‘화장품 저가 판매 후 수익금을 내게 해주겠다. 일부 판매용 제품을 매입하기 위해 2,000...

2024.11.21

[김낭규 변호사] (행정-개발행위허가처분취소)피고 00군수가 토지를 매...

○ 사건번호 : 2019누571** 개발행위허가처분 취소 ○ 사실관계 원고들은 경기 00군에 토지소유자이자, 위 토지 지상에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었음 피고 보조참가인(사업시행자)은 피고 00군수에게 원고들의 토지 ...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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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제소전화해 견적 요청

안녕하세요.하기 내역 제소전화해 견적서 요청드립니다. - 위치 :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420 (삼성생명 청담스퀘어)- 층 : B1- 호수 : B111, B111-1, B112호 ...

2024.10.21

└[RE] 제소전화해 견적서 작성 후 발송

요청하신 견적서는 메일로 보내 드렸습니다.

2024.10.21

사이트 개편에 따른 공지

2013년 부터 진행해 오던 사이트를 이번에 전면 수정 하였습니다. 질문과 답변에 있는 내용은 2013년 부터 지금까지 진행해 오던 것으로 사이트 정리 과정에서만 날짜만 변동되어있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2024.04.02

매매 후 해지위약금 문의

입주일이 급하여 부동산 가계약을 3월15일 가계약금 200만원을 입금 후 진행하였습니다. 본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가계약금 200만원 입금 후 중개원에게서 문자만 받았습니다. 문자에 대해 확인했다고 답...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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