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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당이득금 소송 승소가능성 여부 (2015-02-27 11:08:28)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도로내 사유지가 일제시대부터 편입되어 있었습니다.
본 토지를 자치단체에서 아스팔트 포장한 후 공공도로를 사용하고있습니다.
이경우 부당이득금으로 청구 소송의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