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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소가능여부 (2013-04-15 14: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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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무궁한 발전 기원 합니다.
고소 가능여부는 사실관계를 좀더 확인하여야야 하나, 상기 내용만 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피고소인이 어느정도 처벌을 받는지에 관한 정확한 형량은 알 수가 없습니다.
사기는 통상 피해금액에 따라 그 처벌 수위도 달라지는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고소와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 하셔야 추후 집행을 하실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및 민사소송여부에 관하여 저희법인의 도움을 원하시면 전화상담을 이용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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